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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대표 벌금형 구형
...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우리가 외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권리를 외치는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중대재해법, 헌재 판단 따른다… 中企 “위헌 소지 충분, 승소 자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2022년 1월 27일 시행된 ...
2024.04.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사드 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사드 배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사드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 …"신속한 재판 위해 법관 증원 필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부를 맡아 7년간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속히 재판받을 기본권을 국민들이 보장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법정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사건인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 …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표
...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법무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
2024.03.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민주당 경기도당, 22대 국회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 순환 철도망 완공 및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연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한 교통격차를 해소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경기도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은 ...
2024.03.25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전공의 처분 멈추면 의대교수 사직 철회할까 … 산적한 변수
... 전공의도 교수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는 기본권인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상황도 아니다"라며 ...
2024.03.2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알림' 표시 … 뉴데일리 청구로 '적용'
...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이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적 심의라는 취지다.뉴데일리는 ...
2024.03.22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중기중앙회 “내달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대재해법 헌재서 결판
... 무산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대통령실, 이종섭 '도피 논란'에 "공수처가 7개월간 조사 안 한 게 핵심"
...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것이 출금이다.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해외 도피'라는 야당의 주장에 장 실장은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고 ...
2024.03.14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